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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이크 주파수 변경으로 국민 피해 4000억"
유승희 민주당 의원 "미래부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부담 떠안아"
2013-10-09 13:45:28 2013-10-09 13:49:1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지난 1일부터 700㎒ 주파수 대역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중단되면서 4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사진)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현재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노래방, 교육시설 등에서 100만대 가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추정된다. 2008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2월 31일 사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비자들은 900㎒ 주파수 대역의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9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고 10월 1일부터 700㎒ 주파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 유승희 의원은 "900㎒대역 무선마이크 구매 금액은 평균적으로 국산 42만원~68만원, 외산은 200만원~300만원에 달한다"며 "지금 당장 일선 교육현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책 결정 5년이 지난 현재까지 700㎒ 무선마이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무선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과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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