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꼼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총리는 1일 국회에서 실시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며 장광설을 늘어놨다.
정 총리는 "2007년 발족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9만 6800원을 드리는 것이 2028년에 이르면 20만원을 드리는 구조"라면서 "이것은 혜택을 받는 분도 현재로서는 소수이고, 또 혜택을 받더라도 9만 6800원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미래세대를 고려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저는 연동이라고 생각한다. 연계라니까 국민연금 자금을 빼오는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연동을 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지 못하는 분도 생기고, 좀 감액도 하는 이런 방법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것을 이번에 최종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안은 국민연금으로 넣는 돈은 일체 감액이나 줄이는 게 없다. 이건 앞으로 청장년세대나 노년세대가 마찬가지로, 거기 들어가는 돈에서 불어나는 것은 전부 다 드린다"며 "그러니 손해라는 개념이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전부에게 다 드리면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기에 소득 상위 30%는 안 드리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여론도 약 60%가 좀 소득이 나은 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은 제외하는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것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분들은 최대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부 드리면 재정부담이고 후세대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나머지(소득 하위) 70%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353만명은 20만원을 다 드리고, 그 다음 약 5%인 20만명은 15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안"이라면서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1년까지는 20만원을 드리지만, 12년부터는 매년 만원씩 감액하기에 나중에는 10만원을 받게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드렸던 것 빼앗는 게 아니고, 드릴 것 안 드리는 게 아니다"면서 "기초노령연금 9만6800원보다는 10만원 이상 드리되, 일부 소득이 높은 분들은 조금 감액을 해서 드림으로써 국가재정 문제를 타개하자는 게 이번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절대 지금 받는 것보다 손해보는 일은 없다"면서 "국민연금은 낸대로 다 받아가고,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기초노령연금보다 많은 선에서 출발해 5%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소 감액이 되어가는 것이다. 지금보다 손해되는 건 전혀 없고 일부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받는다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이런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2028년부터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안대로 적용될 경우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래세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질문자로 나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나중에 가면 미래세대들에겐 많이 줄어서 10만원대 연금으로 내려온다. 아시죠"라고 따졌다.
그러자 정 총리는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위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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