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정책이 발표되면 박근혜 정부에 대대적인 ‘공약 후퇴’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약 축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2일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대선공약을 지키든지, ‘가져간 내 표를 돌려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나만 옳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만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재원 부족 이유로 노인 연금 공약은 계속 축소됐다.
정부는 만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우측)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좌측)(사진=김현우 기자)
민주당은 무상보육, 국민대통합,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등 다른 공약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기세다.
박 대변인은 “무상보육 공약은 약속을 지키라는 서울시장을 괴롭히는 것으로 공약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약속은 ‘노인우롱연금’으로 변질됐으며, 국민대통합 약속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역개발공약은 없었던 일이 되어가고 있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보장’ 약속은 선거캠페인용 문구로 말 바꾸기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때 했던 말은 뒤집으면 그만이고,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며,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태도가 국민불행과 정권불행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인연금 공약 축소는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안대로 가기에는 국가 재정상 힘들다고 본다”며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지만 국가 재정상 힘든 걸 무조건 공약대로 이행하라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축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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