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를 통한 융복합산업 창출과 정보3.0 실현을 위한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199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재 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년~2015년)이 실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 창조경제와 정부3.0으로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등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새롭게 제5차 기본계획 수립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5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공간정보를 쉽게 융합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을 통한 정보개방 확대 및 정보활용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간정보기술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4688억원을 들여 연구 개발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업맞춤형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되는 고용연계 아카데미와 재직자의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무역량 아카데미와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확대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3.0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SNS 등의 정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국정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연계통합해 전산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체계로 전환해 인프라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자료의 정합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이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핵심요소인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고도화한다는 기본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3D, 실내공간정보 등 고품질 공간정보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의 핵심기반인 지적도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간정보를 적극 개방해 민간에서 생산한 정보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간정보 산업육성을 위해 3D 및 실내공간정보, 위치검색어 등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의 국제표준기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관련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표준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종합공간정보업 또는 종합공간정보기업 인증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행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하고, 측량·지적의 융합을 위해 관련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 후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구인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 상정해 9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