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자체가 빈곤과 불평등 끊임없이 만들어 내
서병수 원장 이력은 조금 독특하다. 서 원장은 30여년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에서 재직하고 퇴직한 뒤 이후엔 줄곧 복지기관에서 일해왔다. 2007년엔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도 땄을 만큼 이 문제에 열정적이다.
서 원장은 영등포노인복지관에서 8년 동안 관장을 맡았고 지난해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상담에 여념없다. 서 원장과 인터뷰 중에도 시간마다 1건씩 전화가 걸려왔다. 뒤집어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꾸준한 편이다.
서 원장은 금융에서 사회복지로 진로를 튼 이유에 대해 "금융에 환멸을 느껴서"라고 답했다. 특히 IMF로 인한 줄도산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금융기관이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재직 이력에 대해선 쑥스럽게 웃으며 연신 손사래를 쳤지만 지금의 금융기관에 대해선 "대오각성은 커녕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서 원장은 국내 복지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 복리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되레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터뷰는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아래는 일부만 옮긴 것이다.
- 빈곤 상담 요청은 하루 몇 건 정도 들어오나.
▲ 전화로 하루 4~5건, 인터넷으로 3~4건 정도 들어온다. 주로 수급자격을 묻는 질문이 많다.
복지 정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 공무원들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사람 입장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공무원은 수급 거래 당사자인 데다 혹시라도 수급대상에서 탈락할까봐 말을 잘 못한다.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해야 하는데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 영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간서비스단체만 3000개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
물론 다산콜센터 같은 게 있지만 여기에 전화하면 거꾸로 지역공무원에게 가라고 한다. 공무원에게 쉽게 이야기 못해서, 혹은 잘 안 돼서 전화한 건데 다시 공무원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간상담기관이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돈 문제로 여의치 않다.
- 국내 복지시스템 대표적 문제는 뭔가.
▲ 지금 복지체제는 형식적으론 만들어져 있지만 구멍이 뻥뻥 뚫려서 사각지대가 많다. 실질적으로 가난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체제다. 복지제도가 거꾸로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가난한데도 자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하면서 받아줄 수 없다는 기조다. 혹은 재산의 소득환산제로 이것저것 합산해서 일정액 넘어가면 도움을 못 받는다.
고용보험도 취약계층은 아예 못 들게 돼 있다. 60대 이상, 일용직, 트럭운전사, 골프장 캐디 이처럼 더 열악한 사람들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아예 배제시키는 복지제도가 문제다. 굉장히 불합리 한데도 그대로 가고 있다.
헌법소원 제기해보려고 변호사와 이야기 해봤는데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 법규가 가난한 사람들 숨통을 막고 있다. 국가 이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가 싶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든 ‘내셔널미니멈(national minimum, 국민생활최저선)’이 있는데 핵심은 갖은 수법으로 최저생계비를 낮춰놓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인간다운 품위를 누리는 최저생계비를 정하려면 소득기준 중간층이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걸 보고 결과를 끄집어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소비지출에 압박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위계층이 사는 물건 품목, 가격 이런 걸 갖고 기준을 정했다.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소득기준 하위계층은 강제적으로 줄이고 줄여서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쓰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다 기준을 맞추고 표준을 정한다. 그리고 그걸 국가정책으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게 많다.
사진제공: 빈곤사회연대
- 연구소 소개글 중 “복지전문가들은 대부분 복지 실천이라는 소세계에 자족하여 복지학의 핵심 대상인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공부하지도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표현이 있던데 연구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있는지.
▲권력자원동원론이란 게 있다. 빈곤층은 힘도 없고 이들의 목소리는 투표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을 어떻게 권력화할 것인가 문제가 부상하는데 노조같은데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데 요원한 문제다.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일반시민을 배반하는 상황인데 취약계층이 권력화 하는 방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못사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 같은 자족모임을 만든다든지 압력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력화 하는 수밖에 없다. 빈곤사회연대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권력화 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과연 복지국가가 올 것이냐 회의가 있다.
사진제공: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낙수효과? 성장은 반빈곤 될 수도, 친빈곤 될 수도
-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이 빈곤", "사회적 죄악을 묵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란 표현도 인상 깊은데 부연설명 해준다면.
▲빈곤은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압박하는 것은 물론 개인을 자살로 이끄는 등 각종 사회적 범죄가 돼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경제학자가 빈곤을 악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설명했다.
빈곤은 자기책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일 안 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 가난해진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이지 인구의 20%가 전부 그렇게 가난해질 순 없다. 그렇다면 결국 사회제도적 문제 아닌가?
유럽을 봐라. 빈곤을 직시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고치고 있다. 기업가의 사회공헌?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어떤 의미에서 혁명이 필요하다.
- 빈곤이나 불평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건가.
▲이 문제는 어느 사회든 있고 어떤 의미로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빈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체제이다.
중요한 건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린 경제력으로 충분하니까 세금 좀 내고 세원 누락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시민이 정치적으로 뭉치고 권력화되는 과정도 중요하다.
- 성장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하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이 느는 건가, 반대로 빈곤이 해결되는 건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는 입증된 게 아니다. 빈곤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연구논문을 세어 봐도 50 대 50, 각각의 주장이 딱 저렇게 반반씩 나뉜다. 성장은 반빈곤이 될 수도, 친빈곤이 될 수도 있다.
복지하면 재정에 부담되고 성장이 어렵다 하는데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은 아직 해답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좋은 분배가 있을 때 성장이 높아지더란 연구는 많이 있다.
나쁜 분배가 성장을 파괴한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도 분배가 최악일 때 나오지 않았나? 사회위기는 이렇게 분배 문제와 연결된다.
성장하면 모든 배가 뜬다?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뜬다? 중요한 건 성장이 빈곤 감축에 충분조건은 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성장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지금 성장이 침체돼 있으니까 이걸 높여야 한다는 게 국가적으로 문제 아닌가?
친자본정책과 친노동정책이 있다. 친자본적으로 할 경우 성장이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동적 성장정책을 펴야 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사람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 만들고 연구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본, 결국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작년 한국노동연구원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게 진정한 성장, 좋은 성장, 착한 성장이 될 것이란 지적인데 지금 우리 성장 체제를 바꿔야 한다.
사진제공: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보편복지? 선별복지?..중요한 건 전체 복지 늘리기!
-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걸 놓고도 논쟁이 많았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
▲ 우리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 타깃해서 복지 지원하면 이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다. 거꾸로 보편복지 해야 빈곤층에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연구도 있다.
이른바 낙인이란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이면서도 수급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유럽에서도 10~20%다. 보편적복지가 좋다는 건 그래서인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 보편복지는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남는다.
어느 하나가 맞다고 볼 순 없고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 선별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보편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중요한 건 전체 복지를 높이는 것이다.
- 복지를 확대하면 국가재정이 거덜날 것이라는 주장도 많은데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
▲ 사회복지 지출이 많아지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이야기만 많은데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도 많다. 복지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성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오히려 성장이 잘 되더란 연구결과다.
실제 복지지출 줄여서 성장이 좋아지는 나라가 많은가 하면 그건 아니다. 경제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복지 지출이 낭비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한다면.
▲ 당초 대선후보 논쟁 때 보고서 한계를 느꼈다.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공약을 보면 긍정적 부분이 분명 있지만 누구도 본질적 부분을 터치 안했다.
현재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갖고 논쟁이 붙곤 있지만 대규모 빈곤이 생겨나는 구조는 외면하고 있다. 본질적 부분을 우회해서 복지제도는 조금씩만 손대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복지 이슈 상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량으로 만성화된 노인빈곤을 없애야 하는데 지금 논의 수준에선 10% 줄어든다. 나머지 노인빈곤층은 그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인데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