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6일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국가 간 정책조율을 위해 글로벌 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견조한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의 리밸런싱’이란 주제로 열린 2013년 SED 프리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이 무시 못 할 국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 간 정책조율을 위한 글로벌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정책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Committee: IMPC)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 필요성은 신현송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여러 석학들도 제기한 바 있다.
김 총재는 IMPC에 대해 개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으로써 일종의 글로벌 조정기구(global jurisdiction)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러한 글로벌 조정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며 G20 등이 느슨한 형태로나마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신뢰하면서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현실과 이론 간에 큰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총재는 “국제통화체제 내에는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가 혼재해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모든 국가가 가격수용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영향력 면에서도 이질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간 정책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러야 할 후생비용(welfare cost)이 정책공조가 수반하는 비효율이나 후생비용에 비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며 “국가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정책공조 역시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SED 프리컨퍼런스에는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시카고대 교수(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Prescott)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낸시 스토키(Nancy Stokey) 시카고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SED 연례 학술대회는 거시·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한국은 올해 아시아 최초로 이 행사를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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