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에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박정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사진)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3년 제50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신 정부의 건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술과 담배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선진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수준이며, 담배 실질가격 하락 등으로 최근 흡연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은 지난 2005년 29.7%에서 2010년 32.7%로 늘었고, 청소년의 평생 음주경험률도 같은 기간 54.1%에서 54.8%로 증가했다.
성인여성 흡연율은 2005년 5.7%에서 2010년 6.3%로 0.6%p, 성인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2005년 23.2%에서 2010년 24.9%로 0.4%p 증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뱃값 옆면·앞면·뒷면 각각 면적의 50% 이상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담뱃값에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등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와 같은 담배연기 성분과 첨가물 공개를 의무화한다. 담배판촉과 후원활동도 금지키로 했다.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 주료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이처럼 술·담배에 대한 규제정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계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11월 입법예고 실시 이후 수정안 마련·규제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 ▲건강생활서비스 제도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 개편 ▲자살예방대책 추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박 과장은 "지난 5년간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과 같은 거시적 건강지표는 좋아졌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건강행태는 악화되거나 정체됐다"며 "정부는 건강수명을 71세에서 75세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중장기 건강정책(2017)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담배가 여전히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 노출되고 있다"며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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