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BIS비율 10%가 기준"

"12%달성하면 유지하지 않아도 돼"中企, 가계대출 수월해질 듯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에 급급한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꺼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를 계속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비쳤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BIS 비율 12%를 달성한 뒤에는 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경영실태 평가 때 우량 은행으로 판단하는 BIS 비율 10% 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부실을 그대로 끌로 나가면서 BIS비율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중기 가계지원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은행들에 지난해 연말까지 (BIS 비율을)12%까지 맞추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10% 기준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BIS 기본자본비율 9%, 자기자본비율 12%를 맞추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이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규 대출을 자제해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BIS 비율 12% 기준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의 선제적 자본 확충이 목적"이라며 "이 기준을 달성하고 나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BIS 비율이 악화될 경우 자본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권고하거나 정부가 조성 예정인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본 수혈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소속 자회사가 이달 말까지 금융당국의 BIS 비율 권고치를 충족하지 못해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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