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진행: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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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이데일리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중 9개 대형 금융회사들과 함께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2차 테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TF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금융회사의 경우 당국의 외화유동성 규제 탓에 위안화 자금조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조사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영진의 잦은 교체가 조기정착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TF는 현지법인 경영진의 임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 별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해외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감독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경제 이슈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5.4%에서 4.5%로 0.9%P 떨어졌는데요. 근로시간과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수치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21~2030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특히 선진국과 격차가 많이 줄어든 제조업과 달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0% 수준에서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자본집약도를 높이기 위해 고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금리와 수수료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리와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여신불공정거래 신고반'을 운영해 실태를 파악 중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금융사별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편차가 커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소액을 빌리는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대출모집 테마검사도 할 계획인데요. 대출모집인 등록·취소 관리, 회사 자체 교육의 적정 여부, 대출 모집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럴드경제 이슈 보시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조세수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추경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세입 예산을 210조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기존 전망치인 216조원보다 6조원 정도 하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올 1분기 총 국세수남액 잠정치가 47조원이라고 밝혔는데요. 2008~2012년 동안 1분기 평균수납율은 27%로 기재위는 이를 토대로 올해 국세예상액이 174조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는 "2분기 이후 민간 소비진작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올해 국세수납액이 감액 경정된 국세 세입 예산에도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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