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곽보연기자]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긍할 부분도 있고, (기업에) 힘든 부분도 있어서 많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조찬 간담회장.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 간 온도차는 여전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발언이 무색할 수준이었다.
산업부와 경제5단체는 이날 엔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정부 측에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재계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앞서 재계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대통령의 직접적 발언이 있은 까닭에 이날 오전 간담회에 대한 기대감도 물씬 풍겼다. 핵심은 경제민주화였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혁신운동 3.0'에 나서기로 결론을 모았다. 물밑에선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눈치작전도 병행됐다.
윤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우리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감안할 때 경제 주체들이 위기의식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 "(기업들이) 너무 자기 몫을 챙기는데 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기 몫만큼 행동을 하고 있나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경제 5단체가 반대의사를 적극 개진하고 나서자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재계의 이해를 당부한 뒤 "'제값주기와 제값받기' , '전속거래 개선' 등 산업부가 제시한 내용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의견 개진을 해서 업계 경영활동이나 투자 고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종의 '모순'이었다.
결국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윤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는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면서 "산업부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재계도 공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손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이 수긍할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힘든 일부 법안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가 풀려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체질개선에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경제가)위기 상황인 만큼 무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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