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개최됐다.
28일 오후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 현장에는 택시 업계 종사자 수백명이 몰려왔다. 이들은 정부의 택시 지원법 추진에 반대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공청회가 강행되자 택시 관련자들은 '국토부 철퇴', '택시지원법 폐기' 등을 외치고, 호루라기를 불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이 자리에서 유병우 개인택시전국연합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이 기존에 내놨던 지원책과 비교했을때 진일보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의문"이라며 "이 자리가 택시를 살리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택시를 죽이는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희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역시 "이번 공청회 패널들은 택시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구성돼 있다"며 "이런 공청회는 하나마나한 토론회"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택시 공청회에서 행사 진행측과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이날 공청회에는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운수산업연구실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연대 경제실장, 김기홍 한국교통시민협회 대표, 류찬희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소개하고 중장기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지난 1991년부터 전문가들이 택시총량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지금의 택시와 관련된 총제적인 문제점은 이런 지적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본부장은 "국토부 뿐만이 아니라 지식경제부도 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재정지원 등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지원법은 업계의 요구사항 중 거의 대부분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택시업계나 종사사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조만간 국토부와 택시업계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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