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강소기업' 희망사다리 구축
조달청, 인증 간소화 등 구매제도 개선
입력 : 2013-03-01 06:00:00 수정 : 2013-03-01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조달청이 연간 20조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1일 중소기업의 인증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등 구매제도 개선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 사항에 대한 업체 준비기간을 고려해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 경쟁 표준평가 도입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기술견인효과가 낮은 인증과 불필요한 인증평가는 폐지하고, 창의적 기술 개발 견인이 필요한 분야 인증은 추가하는 등 인증평가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인증(KC·KS·단체표준)을 활용하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의 시험·검사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조달청은 인증평가방식 개선으로 조달기업의 인증비용이 연간 약 600억원 절감되고, 조달시장 진입시간은 약 20일 정도 단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 절감을 위해 MAS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입찰 참여에 미숙한 신규창업기업·소기업의 낙찰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와 실적확인서 제출기한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돼 회생 노력 중인 기업은 바로 지정 취소하지 않고, 회생절차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여성과 장애인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여성기업 확인기준을 명확히 해 여성기업 평가시 혼선과 무늬만 여성기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이어 적격심사 신인도에 '장애인 기업(1.5점)'과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가점(2.0점)을 신설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MAS 할인행사는 연간 2회 이내,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은 60일간으로 제한하고 MAS 2단계경쟁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표준평가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조달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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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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