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전반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한다.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비롯해 서비스 재화의 공급구조까지 산업 전방위적인 유통과정이 개혁 대상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최근 지표상의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등 경쟁부족, 가격·원가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동안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단기적·부분적인 대책에 국한되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TF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 정책을 위한 종합적·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구조개선 TF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분과, 공산품 유통구조개선 분과, 서비스 공급구조개선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현행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산지와 중간, 소비지 유통단계별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통구조개선의 핵심이다.
정부는 산지유통 조직화·규모화,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 개설 등 중간유통구조 효율화, 직거래장터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5일에 신설한 유통포럼과 연계해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산품의 경우에도 병행수입, 대체 유통시장 활성화 등 경쟁촉진 방안과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대여시장 및 재제조시장 확대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중소상인 공동물류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소비자정보제공 확대,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구조개선 대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체 불공정행위 개선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유통구조개선 TF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와 농촌경제연구원, 산어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대형유통업체, 전국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민간대표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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