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원대책 이미 인수위 보고..추가 논의중"

"추경 편성은 보고하지도 않았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을 1월말에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재원대책에 대해 정부는 안을 만들어서 이미 1월에 인수위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 추가적인 피드백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5년간 135조원이라는 인수위측의 재정소요 추계에 대해 재정부가 전면 재검토한 후 이에 따른 재원대책도 마련해 보고했지만, 양측의 판단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이슈들도 계속 진행중이지 않느냐"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최근의 공약 수정방안에 대한 재원대책 수정작업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공약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수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보고하지도 않았다"면서 인수위에 보고된 재원대책이 추경을 감안하지 않은 대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