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상기능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4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 예고 없이 나타나 “김성환 장관의 국회 발언을 알고 바로 달려왔다”며 “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통상교섭 권한을 산업통상장관에게 주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골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외 관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김 장관의 발언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장관에게 경고 했다.
그는 “통상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교섭과 조약의 서명 등에서 정부 대표가 된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그 권한을 산업통상부 장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대통령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이처럼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초기에 차단하고 국회에서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당선자가 개편안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담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새누리당에 직접 당부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통상교섭권 이양 등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여당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에 힘을 모으지 못할 경우 2월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또 박 당선자의 취임이 3주밖에 남지 않았고 총리•장관 후보 인선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직개편안 통과까지 지연될 경우, 국정 장악력이 떨어져 창조경제, 복지 등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브리핑하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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