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역할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비자권익강화'를 꼽았다.
김동수 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비자권익강화 두 축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불균형 불합리를 고치고자 했지만 미흡한게 많다"며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 등의 노력도 했지만 여전히 중소납품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게 현실"이라며 "확고히 노력해서 유통업 등 동반성장 문화가 앞으로 확실히 자리매김될 때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소비자의 권력확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관계에서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하고자 지난해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력확장에 있어서 제도 장치에 힘썼다"며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도 만들어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고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에 있는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많으니 그에 대해 고발해 형사적으로 하는 방안과 적극적으로 고발되도록 공정위 내부 기준들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작년 4분기에 온 나라를 흔든게 경제민주화"라며 "대기업집단이 내부적으로 일몰아주기나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늘리는 것과 그 외 대-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수직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징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필요하다면 벌점 카운트할 때 책임이 중역으로 올라갈수록 누진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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