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세 감세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감세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국제 조세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 주요국이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감세에 나서고 있다"며 "조세정책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법인세 증세를 지양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번째로 높다. 반면 캐나다와 일본, 미국 등 G7 국가들의 법인세수 비중은 각각 3.3%, 3.2%, 2.7%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국가들의 평균 GDP대비 법인세비중은 2.9%로 우리나라(3.5%)보다 0.6%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GDP 대비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각각 3.6%와 4.4%로 OECD 평균 8.4%와 6.9%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낮은 소득세·일반소비세 부담이 결국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상의는 조세정책방향도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요국은 재정위기 속에서도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예로 일본은 올 4월부터 법인세율을 30%에서 25.5%로 인하했고, 영국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28%에서 26%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는 24%로 낮추고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할 방침이라는게 상의 측 설명이다.
미국과 프랑스도 법인세 감세를 추진 중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5~28%로 인하할 계획이며, 프랑스 올랑드 정부도 지난 11월 법인세수를 3년간 450억 유로 감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업친화적 조세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법인세 증세 요구가 거세지며 올해부터 20%로 내리기로 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로 유지하고 있다. 대신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간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0%로 정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각 국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도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를 감세하며 기업 친화적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도 경제 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법인세 증세로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성장 국면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세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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