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어려운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위해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시장에서 상위 대형건설사들의 턴키·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시장독점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건설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형건설사의 시장독점 점유율은 60%에 달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위 10개 대형건설사들은 45조3762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낙찰을 받아 턴키·대안입찰시장의 78%, 최저가낙찰제시장의 40%를 점유했다.
금액으로는 턴키·대안입찰 31억1327억원, 최저가낙찰제 14조2435억원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상위 10개 대형건설사들이 턴키·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낙찰 받은 금액은 업체당 평균 4조53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중견사 및 중소기업 447개사의 낙찰금액은 업체당 평균 670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최저가낙찰제만을 통해 상위 10위 대형건설사들이 낙찰받은 금액은 업체당 평균 1조4200억원이며, 중견사 및 중소기업 110개사는 평균 1933억원의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나 의원은 "건설시장에서 상위 10개 대형사들이 턴키·최저가 시장을 60%나 점유하고 있어 건설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중소 건설업체는 연간 7100억원의 수주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금도 어려운 지역중소 건설업체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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