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가책임보육 시스템 반드시 확립"

"정부의 일방적 폐기 방침 수용할 수 없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25일 정부가 전날 0세에서 2세 아동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다고 한 것에 대해 "국가책임보육 시스템을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을 국회, 여당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며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기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보육 시스템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극복,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정비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가족행복 5대 약속 중 하나로 제시한 '0-5세 무상보육' 방안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정부도 그 취지를 이해하고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랬던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은 나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의 소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하고,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하는 등 국가책임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