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청년 실업자 수가 34만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및 개선방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무역협회가 5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3.3%였다. 전체 수요인력대비 중소기업 인력 부족율은 지난 2000년 1.5%에서 2011년 3.5%로, 1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3.4%로 대기업 1.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7%), 직종별로는 연구직(5.4%), 지역별로는 제주권(4.8%)의 부족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대·중소기업간 급여 및 복지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국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6.8%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기술혁신 부진을 야기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인력지원 제도에 만족하는 업체는 9.9%에 불과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39.5%), '지원제도 내용 파악이 어렵다'(37.0%) 등을 꼽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은 마련됐으나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제도와 정보가 부처·기관별로 분산돼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중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맞춤형 인재육성 및 채용 지원을 위한 ▲기업 인력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신설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주도로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청년 인턴제 참여 기업 조건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 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현행 3회에서 1회로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오상봉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이 보고서가 기업에서 실질적인 제도 활용 지침서로 활용되는 한편 개선방안은 정책 개선에 반영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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