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경제민주화,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선 안돼"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18일  경제민주화 관련해 자칫 지나친 규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반성장위원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법과 제도(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거론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은 어디까지나 자율과 소통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도 동반성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과 관련해 접수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적합업종은 당초 지난해 9월부터 논의돼 왔지만 정운찬 전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이후 전면 재검토되며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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