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계 무역의 59%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무역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1일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등 무역구제 관련 주요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국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는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보호 무역조치를 지양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많으나, 지난 30년간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7.2%씩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개방된 시장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최다 피소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전세계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나 각 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자유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WTO의 무역구제 조치를 모니터링할 때 신규 조치의 증가 건뿐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조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정품목의 관세인하 정지 또는 양허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며 조치기간도 2년 안팎으로 적용하는 등 수입이 증가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적용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무역 확대가 필요한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피소를 줄이고 FTA로 인한 시장 개방속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동일 철강제품에 대해 15년 이상 덤핑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FTA체결 등 자유무역 취지에 맞게 보호무역조치가 자제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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