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유로존이 그리스의 재총선 결과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됐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신제윤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주말 치러진 그리스 재총선 이후 유로존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그리스 재총선에서 신민주당이 승리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긴축시한 연장 등 일부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차관은 "또한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7%를 넘는 등 불안한 모습"이며 "위기가 이태리 등 여타 국가로 전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자욱한 안개 속에 서 있는 기분이고, 어디에 다음 발을 내딛여야 할 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유로존이 금융·재정통합 없이 통화통합에만 기반해 불완전하게 통합이 이루어진데 기반한다"고 신 차관은 꼬집었다.
신 차관은 이에 따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결정 등 단기적 처방들의 시장 지지 효과가 하루 이틀에 그치는 모습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계에서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공동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상호 재정지원, 공동 정리신탁 회사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신 차관은 "이 모든 방안들의 공통점은 역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대신 공동정부에 정책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기타 국가간 어느 수준의 책임분담과 정책권한 이양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차관은 "이번 위기가 해결되는 데에는 장기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분간 시장은 변동성이 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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