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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송 건 9호선 비신사적 행위" 맹비난
9호선, 사과문 발표 하루만에 소송..박시장 원칙대로 처리 주문
2012-05-11 15:35:02 2012-05-11 15:35:23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는 11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 문제와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트로9호선이 대 시민 사과를 한 후 사과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행동은 한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격이다.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9호선 측의 소송 제기 사실을 보고받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협상과 소송을 함께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날(10일) "소송 때문에 협상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한편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 10일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한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발표 하루 만에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메트로9호선은 "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임자율징수권이 부여 된다"며 "그러나 9호선 개통 이후 1년간 수요 및 운임수입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협의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시가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시민 사과를 훼손할 의사는 추호도 없으며 시와 운임협의를 끝내면 이의제기(소송)는 취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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