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내년 실질 복지지원 10% 확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 총 외채 분야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이 될 수 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물가는 하반기에도 고유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경상수지는 올해 100억달러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해외차입의 단기화 현상과 관련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다른 나라들과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이 거의 90%에 달했지만 우리는 49% 수준에 있어 기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 그는 "지난 3∼4년간 눌렸던 환율이 올해 들어 튀어오르는 효과가 컸다"며 "물가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써 가면서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눌려 있었고 유가 상승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고환율 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것이 고환율 정책인데 새 정부 들어 과거의 트렌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저는 고환율주의자도, 저환율주의자도 아니고 환율은 펀더멘털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그는 "다른 모든 정책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거나 순리에 맞지 않으면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며 "교부세율 인상이나 별도재원 등을 통해 재정악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강 장관은 "그린벨트가 남한 면적의 6%인데 이는 도시 면적과 같은 수준"이라며 "그린벨트 묶어놓고 거리가 먼 분당.일산에서 출근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어려운 무주택자를 위해서 임대주택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복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새 정부는 중복을 없애 실질적 복지지원은 10% 가량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어느 정부가 복지정책을 소홀히 하겠냐"며 "전체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게 새 정부 경제정책의 요체이며 그런 점에서 (과거 정부와) 전략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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