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살펴본 올해 금융권 ‘뜨거운 감자’
2012-01-06 06:00:00 2012-01-06 06:00:0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이슈들로 들썩일 전망이다.
 
은행·카드업계에서는 중도상환·가맹점 수수료 등 수수료 문제가, 보험업계에서는 배당금청구소송·자동차보험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탐욕스런 금융과 투기자본에 맞선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도 이어진다. 
 
◇ 수수료 · 배당금청구소송 등 이슈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공동소송 전개 ▲ 금융사 수수료 적정성 검토 ▲ 펀드 운용에서의 고객 권리 확보 ▲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은행권 약관 개선 ▲ 국민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복지 제고 ▲ 카드사용에서의 소비자권리 찾기 ▲ 증권투자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문제 ▲ 금융상품 비교평가 소비자정보 제공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금융소비자의 화두로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인하 문제를 필두로, 근저당설정비 부당이득 반환 2차 공동 소송, 후순위채 해지 제한 등이 은행권을 달굴 것으로 금소연은 예상했다.
 
카드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항공사 유류 할증료 반환 추진, 카드포인트 사용 제약, 카드사 과장광고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권에서는 삼성생명(032830) 배당금청구 소송, 건강보험 정보에 대한 이용자 주권 확립, 보험가입자 장기기증운동 추진, 교통사고 피해자 불만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간 협력체제 확립 등이 올해의 쟁점이 될 것으로 금소연은 관측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올해 경제는 불안정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은행에서 꺾기를 당하는 것 등 서민금융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금융개혁의 핵심인 은행 개혁과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인적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 지속 
 
지난해 10월15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여의도와 잠실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는 올해도 매주 이어진다.
 
특히 주로 탐욕스런 금융과 투기자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금융소비자협회는 '2012년 금융혁명'을 선포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피해입은 금융소비자 100% 보상요구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 모습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여의도 점령시위가 시작되면서 탐욕스런 금융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일부 인하, 카드론보이스피싱 일부 피해 보상, 저축은행 후순위채 일부 보상, 금융소비자보호원 입법 예고 등의 발빠른 대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눈가리고 아웅이었다"며 "금융사의 이익은 고스란히 보전해주고 피해입은 금융소비자에겐 시위를 그만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협은 이에 따라 올해 ▲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범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금융피해신고센터' 설립 ▲ 키코로 대표되는 불완전 판매 및 금융 범죄 등으로 피해입은 금융소비자 100% 보상 ▲ 금융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 다양한 금융피해자와 99%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 실현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금소협은 또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총 129명으로 제일저축은행 존재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대출에 명의를 도용당했다.
 
금소협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독립된 금융소비자기구 설립과 금융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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