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앵커 : 임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부터 집을 살때 내는 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납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내리고, 일흔다섯살 이상 노인 틀니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송종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부터 살펴보죠.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됩니까?
기자 : 우선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지난해 말 끝나 올해부터는 취득세가 2%에서 4%로 오릅니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구입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50% 감면됩니다.
또 빠르면 이달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비정규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정규직이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첨확률이 낮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시행합니다. 제가 오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이같이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에 한정됐던 매매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연립과 단독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앵커 :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밖에 바뀐제도를 아울러 설명해주시죠.
기자 : 예 맞습니다. 종전까지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소는 인터넷에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주유소 안에 게시문을 붙여야 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2천cc 넘는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소비세가 차값의 10%에서 8%로 내립니다.
항공료에 더해지는 유류할증료는 거리에 따라 달라져 중국 등 가까운 곳은 최대 24%까지 인하됩니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kg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단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앵커 : 고용과 복지, 교육부분에서도 바뀌는 제도가 상당하죠.
기자 : 우선 눈에띠는 제도변화로는 전액 본인부담이던 틀니가 75세이상 노인부터 보험이 적용돼 절반값만 내면 됩니다.
5세 아동 보육비는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등의 고용 안전망이 취약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금여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사업자·정부가 부담분을 각각 3분1씩 부담하게 됩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 그밖에 눈에 띄는 제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 지난해까지는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오는 5월부터는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유심카드만 있으면 마음에 드는 휴대전화기와 통신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소형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에 들어야 하고, 오는 7월부터 등본발급 등 149종의 행정수수료가 인하됩니다.
파워블로거가 쓴 각종 사용후기, 해당 업체에게 대가를 받는 광고성 글인지 여부도 새해부터는 꼭 표시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올해 상반기부터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 신용등급 6등급까지만 발급됩니다.
또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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