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 5단체장이 검찰에
SK(003600)와 최태원 회장 수사와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단체들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 관련 시민단체는 최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만큼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밝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해 연말 한상대 검찰총장 앞으로 SK와 최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공동 탄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보낸 탄원서에는 선처를 요구한 것"이라며 "사법 처리를 면하도록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전경련 주도로 탄원서 제출에 참여했다"며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방향에 공감을 해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경제5단체의 선처 호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지수 변호사는 "경제단체의 탄원서 제출은 늘 나오는 시나리오"라며 "이번 사안은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면 뒤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는 상황에서 최 회장만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 회장의 배임, 횡령 행위의 시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지만 사면 이전이나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피해를 입고 있는 주주들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금의 출처, 계열사, 시점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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