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앵커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해를 넘기는 가운데 지난 9년간 계속되어온 '론스타 논란'이 다시 한 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재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외환은행 주인찾기를 둘러싸고 불거져온 금융당국과 론스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론스타와 관련해 금융권과 정치권까지 시끄럽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 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융당국과 당시 재경부 관료들이 심사를 부실하게 해 론스타를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결국 또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건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삼성전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행사하면 삼성전자에만 싼 이자로 대출을 몰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혜성 대출이 됨은 물론 은행의 건전성도 위협받게 되겠지요.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곳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산업자본이라는 여러 증거에도 불구,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부실하게 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웠다는 얘깁니다.
당시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대주주였고 서울 지역의 여러 빌딩도 갖고 있는 등 부동산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새로 밝혀진 사실에는,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가 골프장을 갖고 있었고 론스타는 또 미국에서 레스토랑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당시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196개에 달합니다. 사실상 론스타는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 집단이었지만 금융자본으로 위장해 대기업 관련 여러 규제들을 피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에 왜 이런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지요?
기자 : 네 일단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나서는데 론스타가 속이면 당국 역시 속을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의 법령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자료에만 의존해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를 묵인해줬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먼저 법에 따라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적합한지 6개월마다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수 후 금융당국은 8년동안 적격성 심사를 한 번도 안하다 올3 월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론스타는 여전히 금융자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면서 당시 외환은행 매각 자료가 공개됐는데 곳곳에서 부실 심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의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현재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고위층 인사들이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연관이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긴가요?
기자 :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추경호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추경호 부위원장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자는 공문을 보냈었고 김석동 위원장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 중 한 명인 심인숙 위원은 론스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한 마디로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 두 명과 또 다른 한 명이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일했던 전력이 있는 겁니다.
앵커 : 그렇다면 한 마디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맡아 처리하는 건데 당시는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겠군요?
기자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있는데 이들 인사가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세명이 판단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론스타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겁니까?
기자 :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현재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론스타를 바라보는 시각은 학계와 금융권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론스타 같은 해외자본을 옹호하는 쪽은 국내 투자 필요성을 근거로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자본을 배격하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나쁘게 볼 수 있다는 이윱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본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시민노동단체들은 관련된 금융당국자들을 처벌하고 론스타에 대해서는 징벌적 매각명령, 즉 기한을 정해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해서 손해를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론도 있는데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고 처분권도 인정된다며 그냥 하루 빨리 한국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 론스타에 대한 부실 승인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법적으로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론스타가 자신이 가진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팔려고 하니 아주 깊이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논란이 커지다 보니 인수가 일 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 하는 상황입니다. 또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론스타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에 이해가 일치되는, 즉 외환은행 매각이 최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국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문제 처리와 관련해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인수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결국 인수하게 될지 말지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어쨌거나 새해에도 론스타와 금융당국,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위법 사실에 비춰, 앞으로는 건전한 해외투자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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