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규제, OECD 최고 수준

"부동산 규제,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한국주택협회(회장 신 훈)는 우리나라와 OECD주요국가들의 주택·부동산 규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주요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조사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들은 민간에까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민간주택 가격보다 45%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결과다.

취등록세의 비교결과,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또는 인지세, stamp duty)만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의 비교결과,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보유세를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면 독일(3.5%)과 함께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OECD국가 평균(5.6%)의 2배를 초과해 주택·부동산관련 세제의 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났다. GDP대비 재산세 비중은 3%로 OECD(30개)국가중 6위(OECD평균은 1.9%)로 밝혀졌다.

한국주택협회는 “우리나라 부동산규제는 OECD국가와 같이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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