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우리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

경제개혁연구소 조사결과.."재벌·전경련, 정책에 영향력 행사"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이 정부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열명 중 여덟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29일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의 90.6%가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문항은 매 분기 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으로 최근 2분기 연속 85%를 넘긴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지난 2009년 말~2010년 초까지는 답변이 10%를 넘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첫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세금정책도 대기업과 부유층에 편향됐다는 의견이 늘었다.

 

응답자의 88.7%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6.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최초 조사 이후 계속 8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첫 조사 당시 8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재벌·대기업(63.2%),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16.1%) 등이 꼽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서민정책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인식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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