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에 건보료도 폭증 '설상가상'

서울 전월세 1만1516 가구 평균 16.98% 보험료 인상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보가입자들의 건보료 산정시 매년 두차례씩 전세값을 조사해 이를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추미애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통해 서울 전월세 거주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가격 변동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당가구 총 평균 17% 가량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월세 가격 조사에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평균 전월세 가격은 2년 전보다 149.1%가 뛰어 최고를 기록했다.

 

또 동대문구(127.2%), 강남구(112.1%), 관악구(107.4%) 등도 100% 이상 올랐다.

 

서대문구(99.5%), 서초구(93.3%), 강서구(91.2%), 동작구(90.2%) 등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같은 전세 값은 지난 4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면서 보험료 역시 상승곡선을 탔다.

 

2년 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중인 총 지역가입자 1만 9397가구 중 전월세 가격이 인상된 1만 1516가구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6.98%로 집계됐다.

 

이 중 동대문구가 27.6%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27.3%), 영등포구(22.3%), 관악구(21.3%), 종로구(20.7%), 강남구(20.4%) 등 순이었다.

 

특히 전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의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7만 3375원에서 8만 6884원으로 1만 3509원이 올랐으며, 동대문구는 4만 4601원에서 5만6901원으로 1만 2300원이 인상됐다.

 

강남구는 6만 2754원에서 7만 5535원으로 1만 2781원이 상승했으며, 성동구 1만 1506원, 동작구 1만 494원, 서초구 1만 979원 등이 각각 늘었다.

 

반면 전월세금 변동률이 56.4%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은평구의 보험료는 3727원 가량 올랐다.

 

문제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조건이 완화되고 인상 규모도 줄어들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영세 세입자들의 추가 부담을 낳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소득, 자동차,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 인상분과 보험료율 인상 요인까지 감안하면 가계 부담에 적잖은 영항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추 의원은 "건보공단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로 서울지역 통계만 나왔지만 전세대란 속에 세입자들의 고통을 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 "전월세가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 공제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중산층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매년 2차례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을 조사, 그 결과를 통해 2년 단위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권 변경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