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저소득층 연 3만명 암 의료비 지원 못받아"

관련 규정과 지급방식 조속한 변경 촉구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해마다 3만여명의 저소득층이 국가 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5일 "지난해 저소득층 암환자 2만 6940여명이 개인당 최고 연 200만원에 달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건강검진 등을 받지 않은 의료비 미지원자는 총 17만 5801명으로 같은 기간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5만 9118명의 3배에 달했다.

 

추 의원은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암 발생·치명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다"며 "고소득계층 대비 저소득계층의 암발생률은 남자 1.65배, 여자 1.43배이며, 초과 사망자도 남자 131.7명, 여자 58.5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5대암)에게 당해년도 진료비 가운데 최대 200만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 수검율은 40%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수검율도 낮아 수검율을 조건으로 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현행 지원 방식의 문제가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저소득층 암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관련 규정과 지급방식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