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16조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 SH공사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장기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지난해에 비해 64%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희수 의원(한나라)이 국토해양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2007년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7360가구를 공급했지만 올해 2820기구로 급감했다. 임대주택 역시 지난해 7393가구에서 올해 2507가구 공급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2008년 이후 서울시의 평균 전세값은 20% 이상 올랐다. 올 8월말 기준 전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8%나 상승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에서도 서울시의 전세값은 지난해 9월 기준 3.3㎡당 679만원이었지만, 올 9월 현재 785만원으로 무려 106만원(15.7%)이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점유형태별 주택 현황을 보면 전세주택은 9%가 감소한 반면 월세는 무려 75%나 증가하는 등 임대주택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월세의 비율도 2000년 16%에서 지난해 2010년 24%로 증가했지만, 전세 비율은 같은 기간 41%에서 33%로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월세 전환이 급격이 늘거나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주거권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SH공사의 공급 축소는 막대한 부채 해결을 위해 신규투자를 줄이고 자금을 회수하는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H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는 16조2315억원, 부채비율 360%에 달한다. 이중 금융부채는 12조7516억원으로 지난 한해 이자만 5907억원이나 된다.
오는 2014년까지 공사가 계획한 총 투자 규모는 20조7445억원이지만 자금회수 예상액은 27조654억원으로 6조 3209억원의 자금잉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공급 계획이 진행돼야 하지만 부실 경영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정 의원은 " 전세대란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SH공사가 시장상황과는 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재무건전성 확보와 서민주거 안정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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