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올해 추가 영업정지 없다"(일문일답)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토마토·제일·프라임저축은행 등 대형사 2곳을 포함해 모두 7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들 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확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프라임(서울), 토마토(경기), 제일(서울), 제일2(서울), 에이스(인천), 대영(서울)과 파랑새(부산) 등 모두 7곳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더 이상의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는 것인가.

▲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오늘 영업정지를 발표해 1년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이번 노력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산업이 건실하게 발전,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축은행은.

▲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오늘 발표가 되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7주 이상 정밀 검사 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과거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발표된 후 전혀 관계없는 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 등이 일어났다. 만에 하나라도 국민들이 못믿겠다라는 심리가 퍼진다면 정부에서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자본금 확충을 통해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금 충실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협의를 하겠다.

 

- 이번에 영업정지를 피해간 6개 상호저축은행은 안전한가.

▲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번 경영진단은 민간위원들이 포함돼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통과된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며 민간전문가들도 내용 충실성 등을 인정했다.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역시 이같은 경평위 평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경영 정상화 방안이 불충분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경영진과 면담 등을 거친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 영업정지되지 않은 6개 저축은행으로 나머지가 부실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얼마만큼의 정확한 정보를 줘야 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줘도 그대로 인식이 안되고, 치룰 필요가 없는 비용을 치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정보의 균형점을 어떻게 둬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상반기에는 모든 저축은행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공시를 했다. 법령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5% 기준으로 삼아서 적기시정조치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발표한 과정에서 이름이 나와 뱅크런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 이번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은행들만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따.

 

- 당초 9월 하순경으로 알려진 영업정지 발표 시점이 왜 앞당겨졌나.

▲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원래 20일 내외로 결정이 됐었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꼭 필요한 시간 등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순경에는 결산 공시가 나와 그 이후에 나오면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날 발표하게 됐다. 20일이 정도면 하순경이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기만'하는 정도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어떤 것이 있었나.

▲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7주간 경영진단을 통해 주로 있는 것들이 개별 신용공여, 동일차주 신용공여 위반이 있었다. 이런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대규모 SPC 사례는 없었나.

▲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수에게 대주주가 신용공여 위반한 것인데, 대규모, 조직적으로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타인공여를 통해서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 영업정지 받기 전 이들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을 계속해서 받아갔는데.

▲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과 감안하면 별 큰 차이가 없다.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말이 안되는 것도 말이 되는데 기간이나 수준이 말하기 어렵다는 점도 말하고 싶다.

 

- 상장된 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상장사의 경우 19일로 매매 등 거래 정지되며 상장폐지는 결산 보고서 보고 결정될 것이다. 상장사의 경우 공시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9월 기준으로 공시를 해야되며 나머지 저축은행들도 전자공시에 재무 상황에 대해 공시해야겠다.

 

-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BIS 5% 미만은 몇개인가.

▲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1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5% 이상이었다.  

 

- 앞으로 추가 영업정지는 없는 것인가.

▲ 5개 전수 조사를 하므로써 사실상의 금년도 검사는 종결됐다. 다시말해서 원칙적으로 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일어나면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이 앞으로의 영업정지에 대해서 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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