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또 '폭풍 SNS'…설탕 부담금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토론과 공론화 필수…억지 조작왜곡은 사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X(옛 트위터)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설탕 부담금' 및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렸습니다. 특히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 WHO, 설탕세 공식 권고'라는 기사의 제목을 공유하며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꼬집으면서도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위안부를 모욕한 단체에 대해 경찰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을 거론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며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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