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민안전에 무능한 정부의 '위기신호탄'과 '시한폭탄'
2011-09-16 16:44:08 2011-09-16 16:44:4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건국이래 제한송전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9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도 무시하고 겨울철 전기수급을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발전설비 예방정비에 들어가는 한심함을 보였다.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관계없이 비상 메뉴얼을 무시한 체 자체적 판단 아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끊어버림으로써 피해와 사고를 키웠다.
 
난데없는 정전사태 자체도 '후진국형 사고'지만 이를 수습하고 대응하는 자세도 후진적이었다.  
정전사태 직후 정부는 "늦여름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며  '날씨탓'을 사고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결국 사상초유의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은 '총체적 전력공급체계 부실'과 정부의 무능이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전대란 피해가 쏟아지면서 시민들과 산업계에서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피해 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금전적 피해보상은 한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갑자기 전력공급이 끊긴 동안 수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포에 떨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업무가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도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전력에너지 주무 부처인 지경부의 최중경 장관은 언론에 사과문만 달랑 남겨놓고 대통령 주재의 외교 만찬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 피해 소송에서 10전8승을 거둔 한전은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에도 MB 고교후배이자 전직장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 정권의 무능과 안전불감증에다 무책임함까지 느껴진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가스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되는 가스관련 장비도 노후화해 언제 또한번 가스사고가 터질 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별반 개선책을 마련한 게 없고 오히려 가스안전 관리를 담당할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가 '시한폭탄'이라면 이번 정전대란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안그래도 텅빈 지갑, 고물가, 불공정한 이 정부 때문에 생계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최소한 생존의 안전이라도 보장받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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