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추석연휴 이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주목된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법안 통과 여부, 재건출 초과이익 환수 폐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등의 굵직한 이슈가 걸린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와 맞물려 침체에 빠진 부동산 매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등 연내 통과가능성 '희박'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 재보궐 선거 등을 비롯한 외부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사실상 이같은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행여나 하는 기대는 버리지 않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최근 정부 정책을 통한 세제지원, 금리동결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수요가 관망세를 보이며 더욱 깊은 침체기를 보낼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하게 여기는 사안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연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야당에서는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분양가상한제로 건설업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공공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여전히 법안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간 리모델링 법안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반대입장이 강경해서 9월 정기국회 처리는 불투명해진 것.
◇ 가계대출 강화에는 '울상'..전매제한완화에는 '기대'
이 외도 정부가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주택거래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후속대책으로 연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시중은행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이후 은행권 대출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 지급준비율 위험 가중치를 설정하고 예대율도 하향조정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자금유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달리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키를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 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동산부문)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매제한은 과거 집값 급등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한해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요구되면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등 유망 지역 저평가 분양권은 살펴볼 만하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전매제한완화로 수혜 예상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는 3만 5000여 가구로 집계된다. 이중 2만 300여 가구는 제도 변경과 함께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지역별로는 ▲ 경기 2만 8000여 가구 ▲ 서울 4300여 가구 ▲ 인천 2700여가구 순이다. 공공택지가 집중돼 있는 경기에 전매제한완화 수혜 단지가 많다. 특히 광교와 판교신도시, 광명역세권지구 등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인한 수혜 단지가 밀집돼 있다.
◇ 신분당선 개통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
국지적인 시장 활성화 재료로 교통환경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오는 10월 말 강남~양재~판교~정자를 잇는 신분당선이 개통 예정이다. 신분당선은 강남업무지구, 판교테크노밸리, 그리고 분당신도시 등 수도권 핵심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더불어 2016년에는 광교신도시까지 연장될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대부분의 핵심지역을 지나는 노선이 될 것으로 본다.
신분당선 개통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판교일대와 분당 정자동 일대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판교에서 강남까지 20분 내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판교와 분당일대의 강남 접근이 개선되어 강남업무지구 배후주거지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김규정 본부장은 "분당 일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 역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전세값 상승기 매매전환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형상하고 있는 미금, 오리, 죽전역 인근 단지의 매매전환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