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EU정상회의서 그리스 지원방안 '담판'

2011-07-21 15:40:29 ㅣ 2011-07-22 10:18:16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21일 오후 9시(한국시간)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담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그리스 2차 지원안을 놓고 유럽 정상들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그리스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견을 보여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0일(현지시각) 독일과 프랑스 양 총리가 회담에 앞서 의견을 조율함에 따라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獨-佛 회담으로 합의 가능성 커져

그리스 지원방안을 놓고 유로존 국가간 문제가 돼왔던 것은 민간 채권단 참여 여부다.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민간 채권자들도 그리스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직접 부담을 줄 경우 사실상 그리스의 디폴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민간 채권단의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합의안 도출을 거부해왔다.

프랑스가 제안한 해법인 그리스 국채 만기도래시 70%를 30년 국채로 다시 빌려주는 해법도 한 때 유력했으나 국제신용평사들이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를 해와 문제가 됐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가 유럽재정안정기구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국채를 조기환매, 바이백하거나 기존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었다.

이런 가운데 전일 양국의 총리가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돼 합의의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유로 은행들에게 새로 과세해 500억유로의 그리스 구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EU 집행위가 지지하고 있다.

집행위의 또 다른 방안으로는 EU와 국제통화기금(IMF)가 모두 710억유로를 그리스에 추가 지원하는 한편 민간 채권단이 앞으로 8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그리스가 새로 발행하는 30년 만기 국채로 교환하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같은 해결방안으로 인해 그리스 사태 해결이 원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은행 과세안에 대해서는 금융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알랭 쥐페 외교부 장관 "우리는 이전 금융위기 때 처럼 이번 위기도 잘 해결낼 것"이라면서도 "실패는 유로존 국가에게 절망적"이라고 경고했다.

◇ 그리스 사태 악화되면 스페인·이탈리아 악화

하지만 이날 그리스 사태 해결 도출이 어려워지면 유럽 내 경기 악화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8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각각 6.3%와 5.9%를 넘어서며 지난 1997년 유로존 창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스 노르드빅 노무라 G10 환투자 전략 파트 책임자는 "이런 조치가 취해져도 위기가 더 광범위하게 전이되는 것을 저지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 시세가 향후 몇주 연속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EU 정상회담에는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전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