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없다"
입력 : 2011-06-30 11:57:11 수정 : 2011-06-30 12:05:17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이 열린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컨틴젠시(Contingency)플랜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류세는 2001년부터 꾸준히 유지돼 오던 종량세라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유류세 인하는 130달러가 넘어갈때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정유사들의 불법유통행위와 관련해 주유소 폐쇄 등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며 "정유사들이 100원 인하했을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알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지경부 장관이 말한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된 100원 인하 시기의 국제유가에 비춰볼때 지금 현재 유가는 내려간 상황"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싶지만 관세를 3%에서 무관세로 인하해도 리터당 가격 인하폭이 20원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가 얼마나 체감 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석유수입국들의 비축유 방출과 산유국의 대응 움직임을 관찰해보면서 더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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