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證 전산사고 "실명제법 위반 조사"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금주내 힘들듯
네이버 뉴스캐스트 ‘선정성 단속’2달 효과 미미
CJ· 대상 '고추장값 담합' 10억 과징금
IMF "그리스지원 계속할 준비돼있다"
정부, 물가안정위해 상품비교사이트 운영키로
1. 금감원, NH투자證 전산사고 "실명제법 위반 조사"
전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고객정보가 노출된 NH투자증권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책임을 묻겠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NH투자증권에 자세한 사건 경위를 보고토록 했으며,
검토를 거쳐
곧 조치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또 필요하면 전산부문에 대해
직접 방문 검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사고 등 과실과 관계없이
침해위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적용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금주내 힘들듯
빠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은행 간의 갈등이
봉합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단은 법정관리 철회를 위해
▲ 신규자금 7500억원 지원
▲ 헌인마을 PF 만기연장 등을 내세웠지만,
신규 지원과 관련해 채권단 내 갈등이 커지면서
법정관리 철회 역시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삼부토건 채권은행들은
삼부토건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은행 간의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주단 소속 금융회사 중 일부는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권에서는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다른 채권은행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대출금을 부담하거나
7500억원의 자금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3. 네이버 뉴스캐스트 '선정성 단속' 2달 효과 미미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두고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NHN은 선정성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단체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3시간 노출을 금지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7일 네이버 뉴스캐스트 옴부즈맨에 따르면
'선정성 단속' 시행 후 2달간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금지 건수를 살펴보면
처음 규제를 시작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다수의 블라인드 처리가 있었을 뿐
그 이후로는 뚜렷한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게시판과 고객센터를 통한 항의 및 문의 건수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HN은
"언론사들이 선정적인 기사를 노출시켰을 때 얻는 이익보다
더 큰 페널티를 주겠다"며
3시간 노출 중단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이 선정성을
거의 방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 CJ· 대상 '고추장값 담합' 10억 과징금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가격 담합 혐의로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고추장 제품 행사 할인률을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인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회사 고위임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해 3월 할인점 판매 제품 중
행사제품의 할인률을
30%만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CJ는 6월부터 담합에 들어갔으며
10월까지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적발로
대상은 6억1800만원,
CJ제일제당은 4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5. IMF "그리스지원 계속할 준비돼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리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앳킨슨 IMF 대외협력 이사는
"우리는 그리스 정부의 경제정책 개혁이 도입될 경우
그리스를 계속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어
"다음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IMF 이사회가 그리스 연금개혁안 검토 결과를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19일과 20일 회의를 열고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6. 정부, 물가안정위해 상품비교사이트 운영키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9월부터 상품비교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5개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9월부터 상품비교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연맹을 포함한 5개 소비자 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삼겹살과 저지방 우유, 태블릿 PC등 9개 품목에 대해
국민들이 합리적 소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