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품비교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5개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9월부터 상품비교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연맹을 포함한 5개 소비자 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삼겹살과 저지방 우유, 태블릿 PC등 9개 품목에 대해
국민들이 합리적 소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 농협계열 NH투자證 HTS 거래내역 통째 유출
NH투자증권(016420)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고객들의 실시간 주식거래 내역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NH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오후2시부터 30여분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이
제3자에게 노출됐습니다.
준회원들이 시세를 조회하는 HTS화면 체결알림판에
10여명의 투자자 이름과
계좌번호, 매수·매도 체결 종목 및 단가 등의 정보가 노출된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얼마전 모회사인 농협이 전산사고를 일으킨 바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공정위, 아이돌그룹에 ‘과다노출 강요’ 금지
아이돌 그룹에게 과다노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연예인 보호조항이 신설됩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학습권·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계약체결시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성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경인 아라뱃길 유람용으로 전락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물류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람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하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늬 기자)
경인아라뱃길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인천 서구 오류동 인천터미널 건설현장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영종도와 인천청라지구, 왼쪽 저 멀리로는 강화도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은 8월 시범운영과 10월
개통을 앞두고 6월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며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 터미널과 물류
단지, 수로 주변의 친수경관과 테마공원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위 화물과 여객 운송망을 구축해 물류혁명을 일으키
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람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아라뱃길에는 4000t급 이하의 소형 화물선밖에 다닐 수 없어
물류 운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운송시간도 문젭니다. 주운수로가 총 18km로 1시간이면 충분한데
선적·하역시간·갑문 통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4~5시간은
걸릴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은 "공사가 끝나면
주운수로는 화물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대한 흉물로 남고
결국 유람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인 아라뱃길의 물류혁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늽니다.
5. 美 실업수당청구건수 41.4만건…예상 '하회'
미국의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만6000건 감소한
41만4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예상치 42만건 보다는 양호하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구건수가 40만건을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이 침체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니퍼 리 BMO캐피털마켓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회복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기 전까지
기업들은 고용을 늘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6. 금감원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쇠몽둥이 든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예금 강요)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제 현장검사에 착수합니다.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준 기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예금 강요)’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제 현장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부터
'꺾기’, 방카슈랑스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벌여,
위규적발시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 경영진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절은커녕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입니다.
이 외에도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
퇴직연금 유치관련 과당경쟁 행위,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고객정보를 무단 공유·거래하는 등
대출모집 관련 부당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검사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수시·상시적으로
모든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중점검검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