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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유류세 인하하면 부자들에 혜택 돌아가"
2011-04-20 17:16: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유류세를 인하하면 그 혜택이 상위층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보다 저소득층에 유가환급금을 적용할 의향이 없냐"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대안으로 서민들에게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환급금을 도입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환급금은 지난 2008년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25만원을 지급했던 제도다.
 
특히 유류세 인하와 관련 “어느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장관은 이날 '유류세 인하가 정말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이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류세를 내리면 단기적으로는 유가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될지, 에너지 절약 분위기와 맞는지,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유류세) 인하의 시기와 규모를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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