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감세 기조는 2일 발표된 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 경기 침체를 탈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라고 판단, 규제완화와 감세를 핵심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나라간 문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고유가, 미국 신용위기등 대외 악재의 벽을 넘기엔 이마저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높다.
◇ 출총제 폐지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나선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며 일부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가 정상 개원하는대로 출총제폐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혀 정부 차원에서 출총제 폐지에 앞장 설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출총제와 더불어 기업들이 조정을 요구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도 완화돼 지난 1일부터 종전에 자산합계 2조원인 기업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들로 기준액이 상향조정됐다.
자산이 5조원 이하인 기업들은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조정해 신고기준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등 '종합 규제완화 세트' 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정책이 지나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달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공장 증설 시에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22개의 규제완화 정책을 제시해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법인세 인하 추진
정부와 기업이 한 목소리로 동의하는 감세 정책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 다.
정부의 하반기 재정운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과표 2억원 초과는 20%, 2억원 이하는 10%로 인하해 올해분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00%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조세연구원도 법인세를 인하하면 인하 효과 중 59.4%는 기업 내부에 유보돼 투자 등에 활용되고 소비자에게 17%, 주주 15.1%, 근로자 8.5% 등 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힘을 실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2006년 기준으로 약 29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10%의 낮은 세율을 받아 특히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 이라며 "이로써 중소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 기업 반응 '시큰둥'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를 골자로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러브콜' 을 보내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 방향 설정은 옳다" 면서도 "촛불시위 등 사회, 정치적 문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워 경제분야의 정부 정책도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설 수 있을 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고유가와 같은 대외상황의 악재와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같은 국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는 정부가 경제 정책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단순히 성장률을 높인다는 '실적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감세도 각각의 자체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의 여러 복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성장률 높이기에 집착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규제완화나 감세를 추진하면 시장의 왜곡 등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며 "규제완화와 감세에 관한 각각의 자체 논리를 반영해 여러 경제 상황을 종합해 이들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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