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각 분야별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 5개 분야별 위험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신사회 위험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양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개혁과 독거노인 보호, 자살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정책분야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생애능력(직업능력 등) 개발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노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약화와 고령자 일자리 확보를 주요 위기로 보고, 고용보험·정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분야는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안정적 수익모델 확보, 신흥해외시장 개척과 제조업의 고령친화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재정분야에서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세제개편 방향과 재정지출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 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회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각 해당부처 담당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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