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 420억원 복원안을 놓고 도가 4개 사업 89억원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입니다. 도의회 제출 54일째인 12일에도 본회의는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오전 11시30분으로, 다시 오후 4시로 미뤄졌습니다. 이날 오전 도가 추가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도가 제안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6시 기준 열리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20억원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50여개 사업 수정안입니다. 도의회는 증액 요구액을 800억원에서 500억원, 320억원으로 낮췄다가 사업을 다시 추려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도가 수용한 사업은 산후조리비 36억1300만원, 어린이 건강 과일 15억원, 교통 약자 이동 지원 23억8400만원, 법인택시 처우 개선 14억4900만원 등 4개 사업 89억4600만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오전 420억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0억원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집행부의 재정적 어려움과 입장을 고려해 수정안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까지 조정하는 안을 오늘 아침 제시했는데 집행부 답변은 또다시 '수용 불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절충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늘 아침 조정해서 제시했다는 '민생예산 복원 규모 약 200억 원'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저희가 주장한 민생예산 400여억 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국민의힘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 가운데엔 보육 예산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10억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5억7000만원 등 보육 예산 27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통큰세일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예산도 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보육 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420억원 수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의회가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곧바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단체장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동의한 4개 사업 외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3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 현장에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 최대한 그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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