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 사건이 내달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으로부터 출발한 사건인 만큼 국민 배심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쟁점과 증인, 재판 절차 등이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6월8일 오전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됩니다. 배심원단은 총 12명입니다. 평의에 참여하는 본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배심원단은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 후보자들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40명(지난 22일 기준)이 출석을 희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1명 △40대와 60대 각 6명 △20대 5명 등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3명 △무직 12명 △주부 8명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각 2명 △학생, 간호조무사, 아르바이트 종사자 각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단 재판부는 “배심원단 7명이 구성 안 되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연기해서 새로운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7명 이상이면 12명이 안 돼도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배심단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연기될 수 있는 겁니다.
배심원단이 가장 먼저 판단할 쟁점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현 대통령)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사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전 부지사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배심원단은 또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사흘에 걸쳐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산림 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에 금송(金松)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사업 관련 고유 권한이 있는지, 이를 이 전 부지사가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안부수 전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변론은 6월12일 저녁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중 가장 긴 시간이 할애됩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청에서 소주를 곁들인 연어 파티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3년 5~6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 세미나를 듣는 등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6월16일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김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상용 검사의 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한 진술 세미나가 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단순히 술 반입 여부만 쟁점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전반이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가 위법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 중 극히 일부가 술에 관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술 반입 날짜가 잘못됐다며 술 발언만 기소했다. 이에 위법 수사 주장은 온데간데없고 술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대북송금 사건 전반이 다뤄지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쟁점이 언급될 수는 있지만 (재판의) 주가 돼버리면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물을 쟁점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도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퉈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6차례 쪼개기 기소한 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배심원단은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평의에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6월19일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전 회장이 윤석열씨에게 후원한 이력이 있는지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아니었으면 이 대통령에게 후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 후원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3일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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