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의회 승인 없는 60일의 군사작전을 규정한 '전쟁권한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만을 외칠 뿐 종전에 대한 접근은 어려워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WHCD)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측 모두 "우리의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은 지금 매우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되며 그게 핵심"이라며 "이란은 최고위 지도부에 이어 그다음 단계 지도부도 없어졌고, 지금은 세 번째 수준의 인물들과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종전 협상에는 '핵 협상'을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협상과 우선 종전이 골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핵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별개로 이란 지도부의 메시지는 강경합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30일 서면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이란 공습 이후 걸프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국의)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걸프 지역 안보를 확보하고 적대 세력의 해협 이용 남용을 제거하겠다"며 "나노·바이오·핵·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전략 역량을 어떠한 압박에도 이를 유지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주도권 확보에 대한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케심섬 해안에 18일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컨테이너선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쟁권한법 '데드라인'…"휴전으로 '중단'"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전쟁'의 기로에 놓인 상태입니다. 미국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허락없이 60일의 군사 작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부가 전쟁을 개시했다고 의회에 통보한 뒤 60일로, 1일이 그 데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2일 의회에 군사작전을 통보했고, 1일 0시든 1일 23시 59분이든 데드라인이 다가온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30일 연장 계획을 통보하거나 이 시한을 무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지난 4월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연장됐다"며 "휴전이 시작된 이후 미군과 이란군 사이에 교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월 7일 부터 휴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1일이 데드라인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휴전은 전쟁권한법의 60일 시계를 멈추거나 중단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법률이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백악관이 60일 시한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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