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20년 구형…“대국민 기망”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내란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27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은 박 장관이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 행위라고 인지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씨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