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동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납품단가 조정 압박이 커지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동 사태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및 활용 전략 △연동 약정 체결 실무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사전에 정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업종별 특성과 거래 구조에 따라 연동 약정 체결이 쉽지 않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한계 등으로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세미나와 현장 설명회,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제도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도 정착을 위한 점검과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16일 중기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연동제와 납품대금 조정협의회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표준계약서 개정과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며 중소기업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고, 연동약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세미나'에서 장규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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